(주)새한기업진단법인

•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에 제출함.
•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일,공휴일 제외)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 제 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법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 를 한 자를 포함한다.)
•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불입 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3호 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 시,도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 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 축적도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사무실평면축적도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법,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동급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능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건기 분야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제5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인으로 하고 사무실은 전문공사업의 경우 33제곱미터이상으로, 일반 공사업의 경우 1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장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 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3. 공사실적에는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되 소방시설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 구입가액을 제외한다.
4.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라 함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자를 말한다.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 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동시취득자)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고, 소방 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으며, 소방시설관리 유지업과 일반소방공사업(전기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 기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7.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평면축척도
10. 사무실약도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 접수처 : 관할소방서(서울특별시) 및 소방본부
• - 처리기간 : 30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능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2.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개정 2001.12.19>>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
     • -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개정 2001.12.19>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관청 :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청(시,도별로 다름)
• 등록신청서제출
  1. 등록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3.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4.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5.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5만원
• 처리기간 : 10일(일,공휴일 제외)

•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등의 보증금
•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 시설 및 장비,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사무실 및 창고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액으로 한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
• 현금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별표4의 기중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차사무실,창고 또는 시설 및 장비등의 보증금
  •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등록취소 요건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 ◇ 접수기간 : 년중 수시
• ◇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 ③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 ④ 자본금 :
•    -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⑤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⑥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 ⑦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⑧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⑨ 면허세 납부확인

•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 세제상 혜택(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법인세 :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 3/1,000
  - 누진과세 : 50/1,000
•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수 있음.